민주당 "재벌세 신설할 생각 전혀 없다"
이용섭 "세금은 감정으로 도입할 문제 아냐"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0일 재벌세 논란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재벌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할 생각이 전혀 없고 계획도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유종일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이 추진방침을 밝힌 재벌세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도입하는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종일 교수가 한 얘기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계열사 확충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상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라며 "정확히 표현하면 재벌세가 아니라 재벌에 대한 과세강화,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과세강화"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금은 감정이나 분위기에 좌우돼서 도입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거듭 재벌세 신설에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유종일 원장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재벌세 신설이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며 "계열사를 과다 보유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부담이 증가하도록 그렇게 조세법을 좀 손을 보자, 그런 내용이다. 무슨 세목을 부유세나 교육세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위원장은 전날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세 신설을 추진하겠다. 대기업의 계열사 과다 보유에 따른 과세 강화 등 경제력 집중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해 재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유종일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이 추진방침을 밝힌 재벌세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도입하는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종일 교수가 한 얘기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계열사 확충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상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라며 "정확히 표현하면 재벌세가 아니라 재벌에 대한 과세강화,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과세강화"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금은 감정이나 분위기에 좌우돼서 도입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거듭 재벌세 신설에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유종일 원장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재벌세 신설이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며 "계열사를 과다 보유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부담이 증가하도록 그렇게 조세법을 좀 손을 보자, 그런 내용이다. 무슨 세목을 부유세나 교육세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위원장은 전날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세 신설을 추진하겠다. 대기업의 계열사 과다 보유에 따른 과세 강화 등 경제력 집중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해 재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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