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의 고질적 관행을 확실히 잡겠다"며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영역 보호,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강도높은 대기업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편법적 증여수단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유죄확정시 사면을 해주지 않기로 하는가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집단소송제도 전면적으로 확대키로 해 재벌들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첫번째, 편법적 증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익추구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에 의거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예: 자산순위 30대 집단)에 대해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또한 친족의 지분비율이 일정수준(예: 20%)이상이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성이 현저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실효적 법집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7호에 있는 위법성 입증책임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조문에서 “현저성” 요건을 삭제, 이미 시행중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과 함께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비중이 높은 SI, 광고, 물류, 건설 등 분야에서 경쟁입찰 확대를 위해 공시 대상을 확대(수의계약, 경쟁 입찰 여부)하는 등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두번째,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 제4항제2호를 개정해 현행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1%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진출을 엄격히 억제하기로 했다.
세번째, 대기업의 과도한 ‘단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하도급법 35조(손해배상 책임) 개정해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대한 담합행위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증권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분야 등으로 확대하도록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소송제도로는 구제가 어려운 '소액다수의 피해'에 대해 1인 또는 수인이 대표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승소시 소송 참가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을 갖게 된다.
네번째, 엄정한 법집행과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견제장치를 마련해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의 각종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서민들과 차별 없이 엄정하게 제재하고, 사면권 행사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실감하도록 하기로 했다.
SK의 최태원과 그 동생 ... 한화 김승연 ... 이런 자들 혼 내줄 수 없나? 민주국가는 법치국가이고, 법치국가란 법을 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국가인데 한국에선 법이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법 집행기관 (검찰, 경찰, 법원)이 정권의 수족이거나 눈치나 보니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집권을 위해 절대적인 표는 대다수 궁민이 주지만, 일단 권력 잡으면? 명예는 챙겼고~ 자손 만대 호강하며 누릴 돈 챙겨야는데~ 돈은? 재벌이 가졌넹?...구럼, 노개놈 같이 궁민은 산불로 난리든 폭우로 몰살을 하든 돈 있는 놈들과 꼴푸장 밀담을 해야지? 실세 총니 놈이라던 이해골이 부산 골프장 회동은 방송도 타더군. 요센 은밀 야간 골프도~
민주 통합당아 뭐하고 자빠졌냐 결국 개혁의 아젠다를 선점 당하고 ㅉㅉㅉ 어쨌든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면권 제한을 둬야 한다 미국처럼 사면 없는 유기징역형을 신설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 수장이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법부의 주관적 판결도 제한해야 한다 유무죄의 판단을 배심제로 보완하고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을 줄여야 한다
아직도 이해안되는 사람들 참 많구나. 설령 진짜 한나라당이 야심차게 재벌개혁 한다고 치자.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그걸로 도로아미타불된다니까. 미국이 제소하면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당한다고. 일반국민들이 당연히 믿지 못하지. 가능하지도 않는 일에 가능할것처럼 한나라당이 저렇게 하는거 다 꼼수 부리는 건데 제발 좀 현실 좀 직시해라.
일반국민이 보기에도 저런 꼼수다라고 느끼는데 일부 진보 지식인과 언론등에서 새누리당을 홍보하는 게 안타깝네요. 새누리당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번만은 새누리당이 혁신, 변화 개혁 할거라고 진짜 믿는것인지. 결국 그런 행동이 총선때 여당에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진보들 많아요.
용기가 가상하다! 대기업과 정치인들! 악어와 악어새 주제에 대기업을 길들여? 그러면 니네들은 어디서 뜯어먹고 살래? 니네들 말은 콩을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아! 어떤 X처럼 <선거때 무슨말을 못해> 하고 발뺌 할려고? 우선 경제정의부터 세워! 정수장학회! 대구 영남대재단! 어린이재단부터 확실히 가르마 타고 재벌들도 개혁하라고!
저게 말이 안되는게 딴나라당이 fta통과시켰잖아. fta 이거 딱 대기업만 좋은 일 시키는 거거든. 니들이 통과시켜놓고 미국이 제소하는 일이 빈번할텐데 그때도 니들이 재벌한테 뭐라 할 수 있겠냐? 없겠지? 진보쪽 일부 사람들도 이걸 보고 또 그러겠지. 민주당 뭐하냐고, 새누리당이 저렇게 개혁하는데 웃기지 말라그래. 새누리당의 모든것은 쇼야, 쇼
한미fta 개념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한미fta가 막강한 쉴드쳐주는 게 단지 미국에 진짜 사는 대한 투자 의향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한국 재벌과 민영화된 알짜 공기업들 실소유주 등이라는 걸 눈치챌 것이다. 한미fta 앞에서는 사실상 특히 재벌 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한 존재인데 한미fta 김종훈에게 국회의원 뱃지까지 주려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판에 웬?
재벌 돈으로 전당대회 치르는 놈들이 놀고들 있다. 이거 다 전경련과 재벌 회장들과 사전에 의논/교감하고 립서비스로 내놓는 것이야. '이보쇼. 선거철 아니오? 우리가 살아야 당신들도 사는 것이지!' 이런 놀음에 자꾸 넘어가서 찍어주니까 새누리(한나라당)이 평소에 국민들을 X같이 알지.
쇼하고 있네. 이미 중소자영업자, 동네 가게 들 대부분이 노예화 되어있고 망해 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어쩌고.... 죄있는 재벌들 지금이라도 벌주고, 벌금 때려서 그 돈으로 중소상인들 농민들 당장 살려내야 한다. 앞으로 잘 하겠다는 빈말 소용없다. 그리고 한미FTA 때문에 이런 지랄도 다 물건너 가서 실효성은 하나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