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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개헌, 속 보이는 전술이기에 반대한다”

“헌법 두 번이나 고치나, 2009~2010년에 제대로 된 개헌해야”

입력 :2007-01-09 18:17:00 김달중 (daru76@dailyseop.com)기자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자료사진) ⓒ 2007 데일리서프라이즈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실제로 개헌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정국에서 노 대통령의 주도권하에 범여권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라며 “속 보이는 전술이기에 반아들일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민주노동당 차기 대선후보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노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정계개편 개입이 극에 달했다”면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세력을 하나로 묶는데 ‘4년 중임 개헌’만큼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특별담화문에서 ‘정략적이 아니다’고 굳이 해명하는 모습이 스스로 ‘정략적이다’고 시인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개헌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노 의원은 “한나라당의 동의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인데 어느날 갑자기 이런 방식으로 개헌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 의원은 “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실제로 개헌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정국에서 노 대통령의 주도권하에 범여권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 의원은 ‘원포인트 개헌’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노 의원은 “단순히 대통령 뽑는 방법만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IMF 10년이 양산한 빈부격차와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헌법정신에 사회양극화 치유를 명시하고, 미쳐 날뛰는 집값광풍을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개헌을 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 의원은 “먼저 대통령 선출방식만 바꾸고, 다음 정부에서 내용까지 바꾸는 개헌을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국력 낭비”라고 지적하면서 “정략적 의도가 없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한꺼번에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률 바꾸듯이 매년 헌법을 뜯어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 정부에서 2009~10년쯤 개헌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런 논거로 헌법을 두 번이나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노 의원은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개헌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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