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한미FTA는 이번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친박 최경환 의원의 출판기념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늦어질수록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한 처리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도 "ISD는 국제적 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고, 표준약관과 같이 거의 모든 규정에 다 들어있는 제도 아니냐"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앞으로 세계속의 통상모범국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인데 ISD에 휘말릴 정도로 편파적이거나 독소적인 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또 ISD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편파적인 제도를 갖거나 만든다고 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시정 요구를 할 것이고 외국의 보복 조치에 의해 시정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은 일반적인 제도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ISD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 캐나다,멕시코가 맺은 자유무역협정인 NAFTA 15년 맞이해서 미국 보스턴 대학 파터센터 2009년 보고서에서도 경향신문에 의하면 폐해가 많아서 끊임없이 지적되는 ISD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한다는 나프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미FTA내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일반 BIT(양자투자협정내 투자자 국가소송제)와 다른 특별성과 특수성이 내재된 포괄적 투자자 이익보호를 고려한 조항이다.그래서 호주는 자국에 적용시 문제가 많다고 호주의회에서 미국과 FTA에서 제외시킨 일반적인 BIT내 ISD와 다른 특별한 것이다.투자를 하면 투자자가 이익 나던 손해가 나던 그 나라사정에 맞게 알아서 투자해야
흔히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지만 , 세종대왕의 아들이 수양대군이라는 것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 일본의 막부정치가 미국과의 굴욕적인 통상조약으로 명치유신이 발생하고 막부와 봉건체제가 무너진것을 보면 이번 박근혜의 어리섞은 한마디는 사학법개정보다 더한 의견이고 자신의 친인척관련 살인사건은 묻히고도 남는다
MB에게 협조하고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되고 싶은 모양인데 그리도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고 싶을까? 삼척동자도 이번 한미FTA가 얼마나 한국에 큰 해를 주는 지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이번 국회에서 날치기가 통과되면 박씨의 대권꿈은 물건너간것이다 아마도 당신의 손익계산은 거기가 마지막 .MB에게 빌붙은자 모두 패망하는 전례를 봐도 ...
한미FTA 에 대해서 찬양하는 박근혜 가 대통령 이 된다면 국민의목소리 보다 미국 국익 위해서 앞장설거다.박정희 전두환 이 군사구테타 이르키고 미국 에 승인받고 미국 이 묵인하은대신 미국 에 개 충성서약 한거다.이런 모양세가 계속되다 김대중 노무현 이 우리독자외교 주장하니 열받다가 이명박 이 개 충성으로 돌아가고 박근혜 가 뒤있겠다고 나선거다.
FTA를 하면 일자리 34만 개 창출한다고, 4대강 사업하면 일자리 30만 개 창출이라고 떠들던데. 일자리를 그렇게 늘리려면 300년 걸린다고 하더라. 닭그네 왈 FTA를 하면 섬유산업 등등 일자리가 는다고, 나 그말을 듣고 웃었다. 서비스산업(금융투기자본)이 쥐락펴락하는데, 21세기에 섬유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1997년 IMF 금융위기때는 수출의존도가 미국,일본에 집중 되어. 김대중,노무현이 유럽,중국,러시아,아프리카,중남미등으로 수출을 다변화 시키는 정책들을 추진.. 나라를 파탄으로 만든 딴나라당,보수라고 지.랄하는것들이 그걸 왜곡,이용해 반미,반일정부라고 떠들기 시작한거다! 대선에 미국,일본과 동맹강화도 이래서 떠든것이다!
이명박이 집권하며 부시 운전수등 하며 똘마니 짓거리로 한.미 동맹강화 됐다고 떠들며 1997년 IMF당시처럼 수출의존도를 미국,일본에 집중시켰다.. 노무현이 수출 다변화 시키려는 의도의 FTA와는 질적으로 다른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썩어빠진 정권의 FTA는 못 믿는거다!
멕시코,캐나다가 ISD로 어떻게 되었는지 공부는 했습니까? 복지국가 캐나다가 NAFTA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ISD조항으로 인해 공공정책을 시행한 엄두도 못내고, 복지는 후퇴하고 있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빈곤층이 4500만명으로 늘어나고. NAFTA를 추진한 살리나스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하고. 박근혜는 공부좀 하세요.
스스로 무식을 인증하네. 그네 무식한거야 세상이 다 알지만 스스로 무식을 드러내니 할 말 읍다. 딴나라 국개의원 중 한미FTA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개 누구냐? 그냥 무식하개 생각없이 찬성해라니까 손드는개 국개의원이냐?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남들이 적어도 중간은 간다고 평가해주지, 알지도 모르면서 아 가 리 놀리면 욕만 먹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국노라서 그렇게 온몸을 던져 반대하는 걸로 보이나? 최소한 유력한 대텅 후보자라면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그에대한 답변을 해야지 걍 딴나라나 쥐색끼떨마니들이 하는 소리 그대로 대답하면 누가 못하나 수첩공주아니랄까봐 딱 그수준 쮜라쉬들은 또 이걸 받아쓰고 빨리 처리하라 난리치겠쥐 C8넘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