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가족 증인' 논란 끝에 사실상 무산

한국당 "5일 이후로 순연해야" vs 민주당 "절대로 안 돼"

2019-08-30 1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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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자유한국당에 의해 곧바로 산회돼 다음달 2~3일 잡혔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시살상 무산되는 양상이다.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오전 지역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신해 전체회의를 열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개의 요구를 했으나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다"며 개의 1분만에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예정대로 2~3일에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지금 순연을 얘기하는데 2~3일에 충분히 청문회를 할 수 있다"면서 "오늘 김도읍 간사가 회의하면서 바로 산회하는 걸 보면 2~3일에 할 생각이 없다는 거로 보인다. 청문회 하기 싫다는, 조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기 싫다는 것을 보인다"고 반발했다.

표창원 의원도 "결국 가족을, 여론 재판을 내세워 망신주고 흠집내지 않으면 못 하겠다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 안 된다"며 "합의한 2~3일에 반드시 인사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종민 의원 역시 "한국당에서 다음달 12일 청문회 어쩌고 한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추석 밥상에 조국을 올리겠다 이건데 이대로 가면 추석밥상에 조국이 아니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황교안 한국당 대표, 한국당이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간사는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순연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안 된다"며 "무리해서 2~3일로 잡았지 않냐. 3일 이후는 대통령 재송부 기간이다.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재송부 기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절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김도읍 간사는 산회 선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누이 말했지만 저희는 핵심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는 할 수 없다"며 "그런데 오늘 송기헌 간사와 몇 차례 통화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지만 핵심 증인에 대해선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있다"고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겼다.

그는 그러면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기 위해선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며 "채택되는 그 순간부터 송달에 필요한 5일 이후로 (청문회를) 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청문회 무산시 독자적으로 '국민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청와대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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